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지원금
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등 다양한 급여와 감면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아래에서 자격요건, 부양가족(부양의무자) 기준, 재산 기준, 신청 방법, 지원금 종류를 한눈에 정리합니다.
1.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
1) 소득 기준
-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(2025년 기준 중위소득 32% 이하)여야 합니다.
- 소득인정액 = 실제 소득 + 재산의 소득환산액
- 예시(2024년 기준, 2025년은 소폭 인상 예정):
- 1인가구: 약 713,102원 이하
- 2인가구: 약 1,178,435원 이하
- 3인가구: 약 1,508,690원 이하 등
2) 재산 기준
- **재산의 소득환산액**을 포함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.
- 재산은 주거용, 일반, 금융재산 등 모두 포함하며,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이 공제됩니다.
- 서울: 주거용 재산 1억 4,300만 원, 경기 1억 2,500만 원 등
- 재산 소득환산 공식:
(재산가액 – 기본재산액 – 부채) × 소득환산율(4.17% 등) ÷ 12개월
3) 부양가족(부양의무자) 기준
- 생계·의료급여: 부양의무자가 없거나,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지원
- 부양의무자: 1촌 직계혈족(부모, 자녀) 및 그 배우자
-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(월 834만 원)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지원 제외
- 장애인, 노인, 한부모가구 등 일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
- 주거·교육급여: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하지 않음
2.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
- 생계급여: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
- 지급 예시:
생계급여액 =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– 소득인정액
3.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
- 신청 장소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, 구청, 복지로 홈페이지(온라인)
- 신청인: 본인, 친족, 그 밖의 관계인, 사회복지공무원(직권 신청 가능)
- 필요서류: 신청서, 신분증, 소득·재산 관련 서류 등
- 심사 기간: 통상 30일 이내(최대 60일)
4.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및 급여
| 급여 종류 | 주요 내용 및 지원 방식 |
| 생계급여 | 최저생활비(현금) 지원,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|
| 의료급여 |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, 1종·2종 구분, 희귀·중증질환자 우대 |
| 주거급여 | 임차료(전월세) 지원, 자가가구 주택개량 지원 |
| 교육급여 | 교육활동지원비, 교과서, 입학금·수업료 등 |
| 해산급여 | 출산 시 1인당 70만 원(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) |
| 장제급여 | 사망 시 1가구당 80만 원(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) |
| 자활급여 | 자활근로사업 참여 인건비, 자활장려금 등 |
| 에너지바우처 | 저소득층 에너지 요금 지원 |
5. 기초생활수급자 감면·우대 혜택
- 주민세, TV수신료, 전기요금, 통신요금, 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
-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,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등
6. 참고 및 유의사항
- 장애인, 노인, 한부모가구 등 일부 취약계층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 또는 폐지됨
- **급여별 선정기준**이 다르니, 본인 상황에 맞는 급여를 확인해야 함.
- **복지로 홈페이지**에서 모의계산 및 온라인 신청 가능
- 문의처: 읍·면·동 주민센터, 복지로 콜센터(129), 보건복지부
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소득, 재산, 부양의무자 등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므로,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상담과 모의계산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진행하세요.
